최근에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실려 이를 인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스팅을 해고보자 합니다. 현재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과거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구태언 변호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암호화폐를 퇴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며, 지방선거 이슈로 잠시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경닷컴]
더불어, 구 변호사는 최근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횡령 혐의로 검찰 체포된 것 역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업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어 금융위에서 내놓을 금지 규제 법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현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암호화폐 때문에 다단계, 유사수신 등 검찰 업무가 늘어나 불만인 법무부와 금융 시스템에 통제 불가능한 변수 생겨 불만인 금융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꽤나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 “카카오 검열 논란과 페이스북 필화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많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전 구 변호사가 다음카카오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벌어졌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카카오측에서는 사태 발생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구 변호사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그 다음 날에는 압수수색에 거부하거나 협조해도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는 “한국에서 SNS를 하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벤다이어그램을 올려서 비난 여론이 거세져 결국 다음카카오와 계약해지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포스팅의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견입니다만, 저는 당시에 해당 기사를 보고, 한 대형 기업의 고문변호사라는 분이 어떻게 중생들, 비겁자들이라고 이용자들을 비하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으나, 나중에 보니 이는 “언론”을 지칭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입장을 절반은 공감이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잘못 전해져 큰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인터뷰에는 꽤나 공감했으나, 그와 반대로 당시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에는 맞지 않게 공격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투의 글을 썼다는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구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검열 논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구태언 변호사는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범죄수사부의 검사 출신이었던 그가 직접 경험해 본 세상에서 법이란 잣대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법을 집행하려는 정부와 검찰에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한 해석도 정부의 입장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이 곧 우리나라의 법에 부합하는 관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에 꽤 많이 동감합니다.
어제, 오늘 은행에 재직 중인 친구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연락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암호화폐(정부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칭하는) 시장의 신규 계좌개설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계속해서 기피하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에 대해 애매모호한 정부 입장은 모두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방선거가 끝나고나면, 그 때는 이 부정적인 관점을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 변호사가 예측한 것과 같이 지방선거 이후 금지 입법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예상처럼 금지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못하겠지만 멘탈이 약해질대로 약해져 있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이 찾아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마도 금지 규제가 아닌 허용 규제를 환영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금지 규제를 환영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규제는 아직까지도 허용 규제가 아닌 금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기, 횡령, 피싱 등의 소식은 그 금지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암호화폐 국내 시장에는 정부가 환영할 만한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서 대표 및 임원진의 횡령 소식, 투명한 절차 없이 갑자기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상장, 국내 P2P 사업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ZPER ico의 대표 학력 논란, 카카오톡 코인이나 네이버 코인 공동구매를 진행해준다는 다단계 피싱업체의 기승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 속출 등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욕심에 눈이 멀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들이 정부로 하여금 “암호화폐 관련 금지 규제”를 진행할 명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지방선거일 전후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언 변호사님의 예측처럼 6.13. 지방선거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위기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계속되는 국내발 악재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부디 국내 암호화폐 생태걔의 자율규제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성된다면, 시장의 변화와 국민, 업계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정부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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