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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온(@donekim)입니다. 2018년 7월 21일~22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 해당 자료의 원문은 기획재정부 G20 공식 보도자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1월 30일~12월 1일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방안,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의 4페이지~5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회원국들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측면에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등의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 국가들이 위에서 언급한 암호화폐 자산의 위험요인 중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조세회피”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은 각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좋은 명분이 될 뿐, 각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각 정부들은 전세계적인 마켓이자 중앙화된 관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P2P거래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의 통제 및 관리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문제 대응에 있어 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결국 탈중앙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통제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G20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G20회의 결과에서 크게 이렇다할 중요한 알맹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G20의 회의 내용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는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로서 G20은 마치 특정 토큰의 메인넷 일정처럼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단순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소식들은 차라리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 암호화폐 ETF 상품이 과연 출시될 것인지, 계속 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열고 암호화폐 마켓에서의 무역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H O P E F O R T H E B E S T ,
P L A N F O R T H E W O R S T
https://steemit.com/@dON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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