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예쁜 대문을 선물해주신 @designkoi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온(@donekim)입니다. 이틀 전인 2018년 7월 6일, 한국은행에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는 제목으로 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를 발표하였네요. (해당 자료 원문은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의 암호화폐에 기술적 측면을 비롯한 본질에 대한 논의보다는 투기와 도박의 성격을 가진 가상의 화폐로만 취급하고 제재의 대상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Cryptocurrency라는 영어 단어를 해석을 못할리가 만무한데도 굳이 지금까지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옅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은행의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는 연구자료는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선입견을 가져왔던 중앙기관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장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며, 암호자산의 본질이나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자료에서는 암호자산의 경제적·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 내용과 중앙은행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 시장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연구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암호자산(Crypto Assets)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각 국의 정부나 중앙기관들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암호자산 또는 암호화자산이라고 정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Crypto Asset, 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 기인하였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면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다시금 중앙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홍콩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슬금슬금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은 안봐도 뻔한 사실이니까요. 이번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추고 이를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과 틀에 맞춰서 정의내리고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옅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와 중앙화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한 용어를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단어로 차용하여 사용한다는 점, 생태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나 기술적 문제,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 등으로 발생하는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를 주식의 분할 개념을 사용하는 점 등을 보고 있으니 꽤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중앙화된 기관을 와해시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들의 시각이 느껴지기도 했고, 전혀 다른 개념을 기존의 틀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EB%B0%95%EC%83%81%EA%B8%B0)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2018년초 이른바 “박상기의 난”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반 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나 중앙기관들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 피 튀기는 싸움으로 인해서 경기장은 더욱 커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부처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았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 디지털 화폐”로 착각하면서 금융 선진국들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국가들에게 양보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화된 국가들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H O P E F O R T H E B E S T ,
P L A N F O R T H E W O R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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